반응형 For.knowledge/넓고 얕은 상식78 고소와 고발의 차이 여러분은 아시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으로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부모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데, 모욕죄, 비밀 침해죄, 친족 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예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소와 고발에 관.. 2022. 12. 12. 리추얼 라이프(Ritual Life) 뜻 완벽 이해하기 주변 친구로부터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갓 생활 꺼야!' 이런 다짐이나 용어들을 들어보셨나요? MZ세대는 코로나19 이후 매일 밤 갓생을 다짐하며 잠든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 나만의 루틴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갓생’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러한 갓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트렌드로 최근 MZ세대는 ‘리추얼 라이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리추얼 라이프는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또는 의례를 뜻하는 '리추얼(Ritual)'과 일상을 뜻하는 '라이프(Life)'를 합친 말입니다.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M세대 사이에 자리 잡은 하나의 트렌드로 코로나 블루와 취업난, 주택난 등에서 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2022. 12. 12. 너무 비싸져서 확인이 필요해(feat.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계약기간에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원청업체의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해당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어서 나오게 된 경제 대책입니다. 다시 검토되는 연동제 2008년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시장원리 훼손,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정부는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 약정서를 발표하고, 9월 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2022. 12. 9. 절름발이 오리 레임덕 뜻 완전 파악해보기 대통령의 집권 말기가 되어가면 여러 매체에서 '레임덕(Lame-duck)'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과 덕(duck)은 '오리'를 합쳐서 절름발이 오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름발이 오리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걸음걸이가 힘든 오리를 비유한 표현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은 임기 초기, 중기보다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통치력 저하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마치 한쪽 다리 기능을 잃어서 기우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와 같다는 데서 착안하여,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레임덕이라고 부.. 2022. 12. 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