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채발행물량에 대한 뉴스뜻과 국고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고채발행 물량을 조절?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어느 한 행사에 참석해서"(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올해 남은 기간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세계적 긴축 기조 속에서 국내 자금시장 유동성과 왜곡이 심해지자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금리를 낮추는(채권값 상승)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규모는 154조 원입니다. 올해 발행 한도(177조 원)의 87%를 이미 채웠습니다. 정부는 남은 두 달여 동안 발행 여력(23조 원)을 줄여물량 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재부는 또 향후 국고채 발행과 위기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10% 정도 상승하는 등 고물가에 몸살을 앓고 있고 환율은 요동을 치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내년 중 국고채 발행 모형과 국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국채 발행·관리를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최악의 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제도 개선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자국채 충당하다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할 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추경은 무엇이고, 적자국채는 무엇일까요?
추경이란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해 유효하게 된 뒤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짜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데, 한번 승인받은 예산으로 부족하다며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적자국채란?
세입보전공채(歲入補塡公債)·적자공채라고도 한다. ▷ 국채(National Bond)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채무자로 되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목적에 따라 나라에 따라 사업국채, 적자국채, 군사국채 등이 있고 모집, 발행되는 대상지역 또는 나라에 따라 내국채, 외국채 등이 있으며, 성명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국채, 무기명 국채, 등록국채, 원금 상환 기간에 따라 단기국채, 증기 증권, 장기국채 등이 있습니다.
이 적자국채는 산업투자·건설·전비(戰費) 등과 같이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다르다.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것.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 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자국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적자국채는 추경에 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와 관련돼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3가지 방법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추가세수), 두 번째는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빌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택한 선택지는 적자국 채 즉,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 개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정부가 하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채권을 발행해 파는 것인데요. 홍 부총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해서 국채 혹은 정부 채라고 합니다.
국채 한방에 정리하고 싶다면?
CD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적자부채 뜻처럼예상되는 세금 수입보다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 차액만큼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국채를 전년보다 28조 원 증가한 130조 원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가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왜 세금을 걷지 않고 갚아야 하는 채권을 발행할까요?
이번처럼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엔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올릴 경우 국민들의 소득에 체감적인 영향을 주기에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두 번째 대안, 즉 다른 지출을 줄이는 길로 해결해보려 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세 번째 대안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은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리는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더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비해 빚이 많으면 위험한 것은 가계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다음 세대가 지게 된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면 원금 상환은 10년 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힘이 드니 10년 이후의 돈을 미리 당겨서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국이 예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약 60조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 IMF나, 요즘 주변국들의 모라토리엄/파산 선언처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처럼, 정부도 원금과 함께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상황이 국채 발행으로 일어날까요?
국채 발행이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시중자금이 국채로 몰리면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민간 자금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구축(Crowding out) 효과’, 혹은 ‘밀어내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은 안전한 국채에 더 몰리기 마련이고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둔촌 아파트 이슈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의도가 거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민간투자가 줄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오히려 촉진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나 공항·통신망 등 인프라 자본투자를 늘리면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돼 민간투자가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구인(Crowding in) 효과’라 합니다.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로 빠져드는 경우엔 정부 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민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국채 발행 증가가 시장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했다는 실증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채의 발행량을 줄이는 이슈가 앞으로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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