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고죄 뜻1 민사,형사 법률 용어 정리 | (feat. 고소, 고발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형사/민사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뜻을 지닌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법률 관련 대화 시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정리 및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목차(T.O.C) 형사, 민사 뜻 형사, 민사 차이점 형사용어 정리 민사용어 정리 소장/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차이 결론 형사, 민사 뜻 형사란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형법상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형법상 범죄 :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 2023.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