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두순법1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과 그 내용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법들이 있는데 각종 언론과 뉴스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슈를 일으키며,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어지는 이러한 법안들은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과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11가지 이름을 가진 법안들 법안 명칭 법안 내용 정인이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하면 무기.. 2022. 1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