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방위논란1 대전 칼부림, 신림 칼부림 사건으로 재조명 되는 정당방위의 기준 알아보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 20대 남성이 체포되고, 신림 칼부림과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및 칼부림 살인 예고까지 날씨도 더운데, 정말 흉흉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질적 범죄자와 잠재적인 범죄자가 많은데,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정당방위의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5가지 요건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현재성 : 침해가 현재에 있어야 한다. 부당성 : 침해가 부당해야 한다. 방위의 의사 : 방위의 의사가 있.. 2023. 8.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