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기한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음식 섭취 시 탈나면 기업 책임이 없다? 새해부터 환경오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음식이 변질되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과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에 음식 섭취 시 탈이 나면 기업의 책임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유통법 소비기한 제도에서도 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서 패해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조, 유통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에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 2023. 1. 13. 공모주 상승폭이 400% 늘어납니다.(feat. 2023년 바뀌는 것 총 정리) 새해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바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고, 중순부터(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와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모주 상승폭 확대, 소비기한, 새로운 최저시급 등이 도입되고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가 바뀌는데요.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Q 전기요금 kWh당 13.1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동결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 4만 6382원 에서 5만 404원으로.. 2022. 12.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