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해제 해지1 계약 해지, 계약 해제 차이점, 뜻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종료되지만, 과거의 이행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급부 뜻 임대인의 급부는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으.. 2023.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