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다음으로 최초로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를 해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계엄령선포의 의미와 윤석열대통령 담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임명되었고 포고령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내용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입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령선포의 의미는?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군사적 필요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민의 불편은 무엇을 의미하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 정치인 및 시민 운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가택연금되는 등의 정치적 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군사력이 동원되어 사회 질서가 강제적으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공포와 불안이 조성됩니다.
육군대장 박안수 포고령 내용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령선포의 절차는?
비상계엄령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포 조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비상계엄령선포 후 현재상황
국회 출입문이 통제가 되어 국회의원들 출입이 막혔고, 한동훈 대표(여당)또한 비상계엄령선포에 대해 잘못됫다 질책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유튜브 담화에서는 국회 소집을 이야기하며, 비상계엄해제를 요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힘을 보태달라하였습니다.
향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폭락중이며, 내일 주식시장 또한 폭락이 예상됩니다.
국회앞현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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