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으며,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 국민연금과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만 6세 되는 해의 다음 해 3/1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역시 바뀌지 않는데요.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2월 30일 생의 경우 이틀 후에 나이를 한 살 먹는 등의 문제점이 보완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변화가 생길까?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어집니다. 또한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보험 나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으며, 아래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 나이는 기존 한국식 나이
연 나이는 행정적 제도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만 나이는 태어난 기준 달을 0살 이듬해 태어난 날 1살로 계산하고, 우리나라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1살, 연나이는 태어난 해는 0살 다음 연도는 1살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이가 3가지가 있습니다.
| 세는 나이 | 35세 (출생연도부터 1살로 바로 카운팅 뱃속 10달을 쳐주기 때문) |
| 연 나이 | 34세 (현재연도 2023 - 출생연도 1989) |
| 만 나이 | 33세 (연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면 그대로 적용, 안지났으면 1살 빼기) |
보험료의 변화는 있을까?
당장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서 나이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나이가 산출되는 방식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제거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을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1일에 태어난 A라는 사람이 2023년 8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A 씨의 만 나이는 23년 4개월이 되는데, 보험 나이로 바꾸면 끝 수가 6개월 미만인 4개월 이므로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은 6개월 단위로 끊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나이가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나이가 특정되어 있거나 표준 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에서 별도로 나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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