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검찰에서 네모 박스를 들고 들이닥치는 현장을 많이 상상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압수수색에 강압성을 띄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그 사람이 사용한 영수증 5장만 확인한다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압수수색으로 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수수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목차(T.O.C) 압수수색이란? 압수수색의 종류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 왜 무섭게 느껴질까? 정치탄압과 압수수색 정치탄압 악용사례 결론 |
압수수색이란?
압수수색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 신체, 물건 또는 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증거물을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수수색의 종류
압수수색은 크게 '체포현장 압수수색'과 '체포현장 외 압수수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포현장 압수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그 현장에서 범죄행위의 증거물을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현장 외 압수수색은 체포현장 외에서 피의자의 주거, 신체, 물건 또는 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증거물을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 범죄 혐의가 있는지
-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수사에 필요한지
-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의 사항을 심사한 후에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압수수색 진행 → 압수물의 보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적힌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그 가족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압수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예시
압수수색은 체포현장 압수수색 중에서도 범행 현장에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찰이 도주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도구,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됩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수증 1장을 가져가서 수색을 해도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수증 한 장을 받아가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탄압과 압수수색의 관계
압수수색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정치탄압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탄압을 하는 국가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파와 그 반대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탄압으로 사용되는 사례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 정치적 반대파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여 그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료를 압수하는 경우
- 정치적 반대파의 물건을 압수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치적 반대파를 체포하기 위한 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
압수수색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정치적 반대파의 정치탄압이라는 구실로 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론
범죄 도구, 범죄 현장, 자료, 주택의 강력한 압수수색이 될 수 도 있지만, 실제 압수수색은 종이 한 장부터 영수증 1장 등 가장 작은 것부터 다양하게 범죄의 죄질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너무 큰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해서 너무 편향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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