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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비토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토권은 그리스 단어를 유래한 것인데요. 비토권은 거부권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토권의 뜻과 유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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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 거부권
비토의 '비토'는 Veto라고 쓰고, 한국어로는 '거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토권'은 '거부권'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거부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제기구에서도 흔한 제도입니다. 즉. 비토권(거부권)은 특정한 법률안 또는 상정된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Veto 의미
Veto는 어떤 회의에서 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삼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나는 금지한다 (I forbid) 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습니다.
비토권 사용 예시
비토권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방법 중 하나인데요. 비토권을 행사하면 의원이 법안이나 임명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여 해당 법안이나 임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토권은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법 :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정당 소속 의원은 B 정당 소속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회 :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비토하면,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합니다.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제기구 :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이 특정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토"라고 합니다. 비토권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 기업 : 기업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소수 주주에게 "비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차단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차단권은 소수 주주가 자신과 다른 의견의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비토권(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토권은 강력한 권한이지만, 오용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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