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종료되지만, 과거의 이행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급부 뜻
임대인의 급부는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토지, 기계, 영업권, 토지 등이 임대 목적물의 예시입니다.
임차인의 급부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서의 급부는 상호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계약 해지, 해제의 차이점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점'인데요.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지는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사례
임대차 계약 해제와 해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 계약 해제의 사례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차인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 해지의 사례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와 같이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는 계약 해지, 계약을 무효화하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아시면, 계약서를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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