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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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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인앱결제 방지법 최신 소식

by 오늘의 TIP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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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란?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지만,

최근 모든 앱 / 컨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게임 앱이 아닌 앱이라도 수수료를 30%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게임 앱이 아닌 앱들은 사실상 수수료가 0%->30%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진작에 적용하던 시스템이었어요 ^^;)

 

대신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30%를 15%로 감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면, 네이버 웹툰 등의 컨텐츠 기업들은 구글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내야했고 이는 연간 약 5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외 컨텐츠 기업들의 반대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하겠다는

구글의 결심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려고하는 2021.8.31일날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거든요.

세계각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후 앞으로의 방침

 

구글 / 애플 모두 인앱결제 방식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 남겨 두게 됩니다. 

     즉,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무슨 카드, 무슨 앱을 통해서만 된다 등등)

 

 

앞으로는 게임 앱들도 인앱결제가 아닌 네이버 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결제 혜택을 사용자에게 돌아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 많은 결제 방식들의 수수료가 3% 부근임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앱 내 결제 금액이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30%->3%이면 중계 마진이 확 줄어들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가성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 네이버웹툰, 카카오 등 컨텐츠 기업들은 연간 약 5100억원을 내야만 했던 세금을 아낄 수 있게되어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릴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ex 네이버포인트, 쿠폰 등등 뿌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 그 외 앱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와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 발의에 따른 단점은?

 

★ 구글/애플이 아닌 타 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 / 버그 / 결제 실수 등의 해결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는 결제 관련 숙련도가 높아 별 문제 없어보여요.)

 

 

★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지만

     이번 법 제정 + 해외의 소송/규제 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게되면

    운영체제에 대한 투자를 낮추면서 안드로이드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숙제

  

  구글이 시행하려 했던 30%의 수수료는 사실 높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유튜브 : 유튜버 = 45 : 55

  네이버 웹툰 (캔버스 만화가)  : 네이버 = 50: 50

 온라인 쇼핑몰 : 판매자 =평균 15 : 85

 

위의 수수료 마진 비율을 보니 어떻나요?

과연 구글과 애플이 많이 가져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모델을 제작+유지+보수+송출 하는데 비용이 들어 수수료가 높다고

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구글/애플 또한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 시스템을 제작 + 유지 + 보수 하기 때문에

위의 논리는 구글과 애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낮지 않은 결제수수료와 자사에 맞는 수익모델 및 결제 시스템을 설정등은 쿠팡페이,

    배민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 보이는 모습이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송과 규제 논의를 이어갈 뿐, 법 제정까지 이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제정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예시로 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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