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규제바로 알기
사실 많은 뉴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대상은 비트코인 자체인지, 비트코인 채굴(사업자)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말할 때 규제 대상은 비트코인 사업자를 뜻한다.
왜냐하면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기반한 비트코인을 일개의 정부(한 나라)가
규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비트코인 전면 금지가 아니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진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근래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에는
중국은 거래소에 이어 채굴산업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의 디지털 화폐 키우기와
함께 알리바바 ˙ 디디추싱 같은 빅테크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디디추싱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중국 정부에서 반대했지만,
CEO가 독단적으로 상장을 하게되고, 중국은 괘씸죄(?) 해외로 자본을
유출한다는 명목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로 규제를 심하게 했다.)
즉, 비트코인 또한 해외 자본 유출과 재산 은닉을
초래할 수 있고 관리와 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이와 같은 금지 조치는 예상되어 왔던 일이란 뜻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일찍이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은
거래소와 채굴자등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마약,탈세,테러 자금등의 악의적인 목적에 쓰이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온 것이 그 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블록체인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서 탄생했고 수십 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금과 은에 대해 투기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지속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버 리딩, 각종 텔레그램, 오픈카톡, 찌라시 등등)
대부분 투자자들은 철저하고 균형 잡힌, 완성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IT 버블 주식 대폭락 사태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다.)
미국 엘리트 관료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화폐가 아니라 투기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 핵심요약
★ 현재까지 발행되고 판매된 많은 수의 토큰은 증권이다.
★ 트레이딩과 대출 등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을 취급하면 SEC 관할이다.
★ SEC 직원들이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ETF를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 가상 자산 수탁은 투자 자산의 절도를 막는 핵심 영역인데
SEC는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보호 방안을 최대한 찾을 것이다.
이상 위의 자료는
SEC거래위원장의 트윗과
한경비지니스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자산팀 팀장
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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