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게 되는데요. 진료 서비스의 대가로 의료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과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와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한국 진료비
행위별 수가제란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저하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포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한가지 치료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서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환자군) 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DRG 코드 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가 우려되기도 하며,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습니다.
인두제
인두제는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 즉 자기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인두제는 기본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1차 보건 의료에 적용되고, 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개인위생 등에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의료비 억제가 가능하지만,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지연되고, 중증 질병환자의 등록기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봉급제
봉급제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과 같은 국영의료체계의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비용이 독립계약 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오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의료 서비스를 진료받을 수 있지만, 그 진료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총급계약제
총급계약제는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보험의협회)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한 뒤에,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독일의 보험의 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전체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정 부문에 국한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험자 및 의사 단체 간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고, 신기술 개발 및 도입등의 동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진료비 지불제도 5가지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단 걸 다시 깨달아보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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