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주민등록증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본문 바로가기
Whats. News/국내 이슈

주민등록증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by 오늘의 TIP 2023. 6. 7.
반응형

행정안전부는 7일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최대 글자 수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으로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릅니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천명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 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하려면 만 17세가 되는 해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보통 빠른이 아닌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포함된 달(만 17세)이 발급 해당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신청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늦게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학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3.5X4.5 사진도 함께 들고가야하며 이때에 열 손가락 지문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학생증이 없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 등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직계가족이 함께 방문하시면 보통 담당직원이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나면 1~3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찾아도 되고, 등기우편을 신청하여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회사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정부24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7줄 정리하기

  • 행정안전부, 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 적용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으로, 글자 수 2배로 확대
  • 행정예고 거쳐 오는 7월 7일 시행
  • 정부가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글자 수를 2배로 확대
  • 주민증 발급은 만 17세(생일 지난 후 부터)
  • 재발급 비용은 5,000원

지금까지 주민등록 발급과 재발급 비용 및 7월 7일부터 유효기간이 생기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그림설명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