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정리는 196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가 제안한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외부성, 즉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외부성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예시와 한계점 3가지
코즈의 정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농부와 주민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소음과 먼지를 줄이거나,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가능합니다.
-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배출하는 매연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 공장주가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100만 원을 보상하면, 공장 주변 주민들은 공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1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주와 공장 주변 주민들은 협상을 통해 공장 건설을 허용하고, 공장주는 공장주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1번의 외부효과는 소음과 먼지, 2번의 외부효과는 매연배출이 됩니다.
코즈의 정리의 한계
- 거래비용이 없거나, 작아야한다.
-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
-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거래비용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위 1번의 예시에서 보듯 농부와 주민들 사이의 협상을 위해서는 농부와 주민들이 만나서 협상해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는 데 장애요인이 됩니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농부와 주민들 사이의 협상을 위해서는 농부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가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는데 장애를 주는 요인인데요.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코즈의 정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코즈의 정리는 다른 관점의 경제학 이론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다면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기업이 매연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다면, 주민들은 기업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매연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거래비용이란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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