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율주행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 버스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540만 대 보급,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룰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될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레벨, 어떨 때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 주행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운전 자동화 단계를 6단계(0~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레벨 3단계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정의합니다.
- Level 0 : No Automation 자동화 기능 미적용
- Level 1 : Driver Assitance 운전자 보조 주행(ex. ACC)
- Level 2 : Partial Automation 부분적 자율주행(ex. ACC+ 조항)
- Level 3 : Conditional Automation 조건부자율주행 (ex. ACC + 조항 + 비상제동)
- Level 4 : High Automation 고속(High) 수준 자율주행 (특정 상황 운전자 개입필요)
- Level 5 : Full Automation 완전자율주행(모든 상황 운전자 개입 불필요)
위의 분류는 SAE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구분에 따른 분류입니다.
ACC는 Adaptive Cruise Control의 약자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앞차가 정지하면 자동으로 정지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출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휴대폰 사용은 어떻게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4~7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범죄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등)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2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 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자율 주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자동차 보험사 등 여러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설계와 제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자동차 보험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1차선에는 1차선과 3차선에는 스쿠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선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고, 3차선의 경우 헬멧을 미착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에서 잘 달리는 중 앞의 차가 급정거나 급제동, 혹은 갑자기 앞 차에서 커다란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1. 바로 충돌을 한다. 2. 오른쪽으로 꺾는다. 3. 왼쪽으로 꺾는다의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면 충돌을 하기에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헬멧을 쓴 1차선으로 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하는 1차선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에 딜레마가 커지게 될 우려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 처리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될수록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이상이라도 긴급 시에는 핸들 잡아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편리함 보다는 안전을 꼭 챙기며 운전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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