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여론 수렴 후 법안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 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타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국가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사회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써, 일반적으로는 사업 착공전에 거쳐야 하는데, 예타 면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말합니다.
지금 논란되는 점 5줄 요약
- 국회는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SOC 및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습니다.
- 새 예타 기준은 SOC 및 R&D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이 유지됩니다.
-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SOC 및 R&D 사업이란?
SOC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의 약자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R&D 사업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의 약자입니다.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말합니다.
예타면제를 받으려면?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정사업, 복지사업 등이며,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 재무성, 사회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예타 면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면제 대상입니다.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망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입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타면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으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타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예타 면제를 받으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타당성 절차를 예타 면제를 받으면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지역 균형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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