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간호법 관련 논쟁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고, 배워보겠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와 외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꿈과 의사협회의 주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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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편의 구조가 이상하다
지금의료계가 갈등인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 외에 다른 보건의료 관련 직역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평균적으로 간호사 1명이 16명의 환자를 케어한다고 하는데요.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이고,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약 73%로, 이것은 10명 중 7명이 이직을 경험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간호법 찬성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등 먼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가셔야합니다.
일단 이구조가 좀 이상하죠 그동안은 의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편을 먹고 갈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간호사 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편을 먹은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PA 클리닉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병원도 아닌데, 가정간호, 심리상담, 물리치료, 통증케어까지 하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클리닉은 PA가 운영을 합니다.
PA는 의료인은 아닙니다.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의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PA자격증을 얻은 분들이 동네에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약들은 처방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준 의사 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꿰매고 소독하는 분들은 대부분 PA입니다. 의사처럼 가운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PA라는 직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일단 고령화되면 의료의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게 돼서 미국과 유럽처럼 하겠다고 말합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이 지역사회 빼라 마라 했는데 그 지역사회가 뭐길래 이렇게 싸울까요?
의사 쪽에서는 지역사회가 바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라는 거고 단독개원을 하게 되면 아니라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진료권을 갖게 되어 간호사들의 권위가 너무 세지고, 환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 협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지역사회 조항을 지켜내서 지역사회가 포함된 채 법안이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단독 개원의 포석을 다지는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 조항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쪽에서는 이것이 간호사가 친 고령화 도시 유럽과 미국 pa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역 사회라는 것이 고령화가 심한 농촌 지역에 가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유럽의 pa처럼 물리치료해 드리고 해열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센터를 개원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미 작년에 터졌던 고발 사건
그런데 pa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22년 2월 삼성 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그걸 대한소아과의사협회장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입건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pa 간호사라는 말은 우리 법에 없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a에 해당하는 것을 기술한 것은 딱 전문 간호사 밖에 없습니다. 전문간호사 pa가 미국이나 유럽의 pa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규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비슷한 13가지를 지금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에는 이 지역사회 단어와 전문 간호사가 딱 같이 등장합니다.
다른 직군들의 반대 이유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외국처럼 pa 이렇게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겠구나 어 근데 뭐야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게 열어둔 거 아니야? 그래서 간호조무사 응급 구조사 방사선사 다른 보건으로 직군들이 반대하는데 부분이 약간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직군단체들은 열어 주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높아지는 것일 수 있어 괜찮은데 왜 우리 직군한테는 안 열어주고, 간호사만 열어 주는 것인가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호사 협회에선 그렇지 않다 단독 개원도 아니고 다른 직역을 침탈해서 우리만 하겠다는 거 전혀 아니다. 억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어떤 포석이 깔리면 그 후에 개정안이나 고시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갈등이 간호법에 숨어있는 겁니다.
PA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차이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1차 및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은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병원, 진료소 및 개인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고 의사 및 기타 의료 제공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가 고품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P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병력 수집 및 신체검사 수행
질병 및 부상 진단 및 치료
혈액 검사 및 영상 검사와 같은 진단 검사 지시 및 해석
약물 및 요법 처방
상처 봉합 및 부러진 뼈 주조와 같은 의료 절차 수행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및 교육 제공
PA는 의사와 협력 관계로 일하지만 독립적으로 환자 치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환자를 볼 수 있고 검사와 약물을 주문할 수 있으며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는 필요에 따라, 특히 복잡한 사례나 절차와 관련하여 항상 감독 의사와 상의합니다.
PA는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데 약 2년이 걸리는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의사 보조를 위한 교육 인증 검토 위원회(ARC-PA)에서 인증한 PA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PA 프로그램에는 교실 수업, 임상 순환 및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의 실습 경험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PANCE(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에 합격해야 인증을 받고 지속적인 의학 교육(CME) 및 정기 재인증 시험을 통해 인증을 유지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PA는 의료 옹호 및 정책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며 교육 및 연구를 통해 PA 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합니다. PA는 또한 수술, 응급 의학 또는 정신 의학과 같은 특정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US PA의 역할은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에게 고품질의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PA 직업의 발전을 옹호하고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PA 직업은 직업을 옹호하고 PA에게 교육 및 리소스를 제공하며 PA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하는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AAPA)로 대표됩니다. 유럽에는 개별 국가에 자체 전문 조직이 있을 수 있지만 PA를 위한 통합된 전문 조직이 없습니다.
PA는 간호조무사보다 고급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간호사는 PA보다 고급 교육 및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고품질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간호사는 3년제나 4년 제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1년 정도 사설 학원 다니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우리가 의원에 갔을 때 있는 분들을 개인 병원 갔을 때는 다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이런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항상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의 지도를 직접 받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간호법 그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가지고 개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록은 없지만 향 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근데 여기서 또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의 꿈은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간호조무사님 전문대학 출신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건의료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2년제와 1년 더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사설 간호 학원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렇게 2년 3년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사설 학원 1년을 다녀야만 합니다. 왜냐면 현재 의료법에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인정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간호법이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도 살펴봤는데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전문대 이사 관련 전문대 이상이 나온 사람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로만 해야 하는 이 법은 좀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을 간호조무사분들은 더 반대하는 거죠. 결국 이 간호법을 놓고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둘 다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총파업까지 오게 된 사항일까?
2020년에 공공 의대 논란으로 전공의가 참여한 총 파업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총 파업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러한 위기가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간호법과 통과된 게 의료법 개정안인데 의료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더 분위기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어서, 대통령이 거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태도가 조금 더 강경해졌는데요. 그래서 전공의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애당초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간호사 처우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명명됐다면 갈등이 훨씬 더 덜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걸 정말 타협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변수는 대통령거부권에 관한 부분이 최대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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