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뜻 알아보기

가격규제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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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제(price ceiling)제와 최저가격제(price floor)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할 때에 이용된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의 급격한 저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거나 최저임금제처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다.

시장경제에선 사려고 하는 수요량과 팔려고 하는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를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20~2021년처럼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가 서민들에게 너무 비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시달리거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의 어려움도 문제가 된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시장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형태로 가격규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