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격고시란
증권시장, 외환시장 및 무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세기준가격, 가격산정 등의 의미로 통용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의 가격을 가리킨다.
외환시장에서는 각종 외환을 알리는 외환시세를 말한다.
반응형
무역에서는 채산성의 기초가 되는 제시가격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가격을 고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통제, 부동산 대출 상한제나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도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그쳐야 하며 긴급상황이 소멸되는 즉시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고시해야 한다.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 즉 공시지가도 고시가격이다.
지하철 요금이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고시가격의 일종이다.
공공요금 고시가격은 해당부서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