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은 거대 기술 기업을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개인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안된 두 가지 법안입니다. 법안에 국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DMA와 DSA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Digital Market Act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문제를 해결목표로 발의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규칙의 평가 및 집행을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경쟁업체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인 게이트키퍼를 식별하기 위한 조항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EU의 디지털 시장에서 문지기처럼 행동하며 중소기업 및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s)를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안은 일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에 의존하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법 조항은 게이트 키퍼의 지정 기준, 게이트 키퍼의 경합성 제한 관행 및 불공정 관행 규제, 게이트 키퍼의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와 DMA의 이행 및 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¹
게이트 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애플・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며, 디지털 시장법은 이들이 시장에서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나 중소 또는 신흥 기업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과징금은 20%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 증가와 경쟁, 개인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안된 법안은 디지털 경제 및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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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서비스법은 기업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들 회사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와 같은 사용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규제법안에 적용사례 확률이 높다.
DMA와 DSA는 현재 빅테크 관련 규제 법안 중에서 가장 폭넓게 플랫폼 산업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목적의 규제 밥안을 준비할 때, DSA와 DMA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도 DMA와 DSA에 대해서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발자국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달성과 중요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DMA와 DSA를 벤치마크한 규제 법안들이 다른 나라에 도입되면, 이는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DMA와 DSA는 실질적인 규제 법안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Gate Keeper
게이트 키퍼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게이트키퍼는 시장이나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시장 운영 방식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기업입니다. 규제 기관은 이러한 회사의 권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게이트키퍼"라는 용어는 규제 및 반독점법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 기관은 이러한 회사의 권한과 영향력을 다루고 디지털 경제의 모든 참가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이트 키퍼의 의무사항으로는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 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게이트 키퍼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광고 업체에게 광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 키퍼 플랫폼 외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게이트 키퍼의 금지사항으로는 게이트 키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제삼자 대비 유리한 우선순위 부여하는 것과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 링크로 연결하는 것을 방지, 사전에 설치된 비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나 앱 제거 방지, 타깃 광고를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 키퍼의 핵심 플랫폼 외부에서 정보 추적 등을 금지합니다.
DMA와 DSA가 가져올 파급력은?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이 통과된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규제 감독 및 정밀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그들의 관행이 이러한 법률의 조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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