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이용해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가장해 고성능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개인 용도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행은 흔히 '세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편화돼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차량에 이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그 변화는 1년 전 윤석열 대선주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작년 1월 그의 출마 동안 선거 공약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탈세를 막을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 더욱 눈에 띄게 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타고 다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도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변경하는 아이디어는 색상을 변경하거나 식별 표시를 추가하는 다양한 제안과 함께 한동안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탐지를 돕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이나 눈에 띄는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도 이 문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번호판 변경은 대통령 공약으로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22년 1월 이준석·원희룡의원이 출연한 짧은 공약을 통해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색깔만 바꾼다고 법인 차량의 악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차량과 관련된 탈세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집행과 처벌은 물론, 업무용 차량의 가격 제한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운행일지를 면밀히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개인 용도로 간주되며, 싱가포르에서는 법인 차량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 사용 신고제를 시행하고 슈퍼카 동호회 등 개인 사용 정황이 의심되는 곳을 감시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법인 차량 문제를 집중 조명해온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법인 차량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번호판만 바꾸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변경에 따른 처벌 조항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법인 차량 남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면세를 노리고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기업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 비용: 법인 차량의 구입 및 유지 비용은 세금 공제 사업비로 청구할 수 있어 회사의 과세 소득이 감소합니다.
면세 : 경우에 따라 회사가 법인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VAT) 또는 기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공제 : 법인 차량의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과세 : 법인 차량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경우, 그 혜택의 가치는 부가 혜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급여나 임금 인상에 대한 과세보다 낮습니다.
미국에서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 처벌은 엄중하다.
미국에서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는 벌금, 벌금, 징역형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의적으로 법인 차량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 사기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죄의 심각성과 세금의 액수에 따라 벌금과 벌금에서 징역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개인은 법인 차량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민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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