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에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하는 국가나 늘어났다. 채무불이행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고 한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둘 중 뭐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는 뜻으로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이다. 이번시간에는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과 디폴트에 들어간 다양한 다른 용어들도 알아보자.
디폴트(default)선언
디폴트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상환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해당 국가가 디폴트 상황이라고 채권자가 판단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는데 이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국가의 급여나 사회복지 재원 등을 지출할 수 없어 국가 혼란이 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위에서 언급했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그 외의 디폴트 용어 크로스, 선택적, 크로우즈
크로스 디폴트 :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선택적 디폴트 : 일부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모든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보다는 다소 나은 셈이다. 종전의 디폴트 등급은 채권별로 약간씩 다른 투자위험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각국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급을 새로 짜면서 선택적 디폴트라는 항목을 넣었다. S&P는 이 등급을 활용해 지난 2월 1일 러시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시켰다. 이로 인해 루블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 등 러시아 경제의 악순환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자국 중앙은행을 통해 일부 기업에 대한 채무를 당분간 갚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선택적 디폴트 상태로 볼 수 있다.
디폴트 크로우즈 : 약정위반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열기하는 조항으로서 동 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불이행 이외에 타채무의 불이행, 제출자료의 허위, 제반서약의 불이행 등을 망라하며, 만일 계약서에 열기 된 디폴트 크로우즈의 어느 한 조항을 위약하여도 even of default로 간주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 선언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르다. 그러나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작업을 하게 된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한다.
모라토리엄이 디폴트보다 좋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번역된다. 채무불이행은 담보가 있건 없건 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debt moratorium)은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으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채무이행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것이니 디폴트보다는 모라토리엄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사전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현실경제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범할 수 있기에 대출 금융기관이 매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카드를 사용한 개인들이 사용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국가부도는 어떤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과 달리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때 법원에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는 돈이 없어도 문을 닫을 수 없고 국방이나 공공기관 운영 등의 기본적인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 국가는 돈이 있어도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회사들은 각 국가의 재정상태를 추적해 채무불이행 이전에 ‘부도등급’을 매겨 실제로 부도 상태로 몰아가기도 한다.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해 강제로 부도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결제망에서 퇴출돼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부도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는 반대로 상환할 의지가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정이 고조되면 새로운 차입이 어려워지기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상황이 개선되면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기에 국제사회는 이를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채무 재조정을 거쳐 부채의 절반 정도를 탕감받은 바 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등도 모라토리엄 선언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대규모 부채를 탕감받았다. 한편, 모라토리엄은 활동이나 법률 등을 연기하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용어로도 사용된다. 법률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원전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모라토리엄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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