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바이오리듬이 갑자기 좋다가 나빠지는 것처럼, 경기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정부는 경기가 좋은 상태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려 하고, 경기가 나쁘면 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펼친다. 간단히 말하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제 정책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별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일까?
이자율=화폐의 가격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된다. 즉, 이자율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이 경제 원리를 활용해서 이자율을 조정한다. 시중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에 화폐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내려간다. 반대로 이자율 인상을 원하면 한국은행은 시 주은이 화폐를 회수한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세가지 방법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조절하는 병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은행과의 대출거래 활용
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남아돌게되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긴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돈이 더 필요해지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만약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싶으면 은행들로부터 받는 예금을 줄이고, 대신 대출을 늘린다. 금고에 자금이 풍부해진 은행들은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늘린다. 이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공개 시장 운영
채권은 누구나 사고팔 수 있으며 채권 시장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공개 시장이라고 한다. 공개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 은행에 팔거나, 반대로 시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는 것을 공개 시장 운영이라고 부른다. 즉,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면 그 대가로 돈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국은행 금고로부터 시중으로 풀리게 된다. 시중에 화폐 공급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내려간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채권을 팔면 돈이 한국은행 금고 안으로 들어간다. 한국은행은 이 돈을 그대로 보관한다. 그만큼 시중에 화폐 공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셋째. 지급준비율 조절
은행은 고객이 창구에서 돈을 찾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지급해줄 수 있도록 미리 적당량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은 예금의 100퍼센트를 요구하지는 않고 일부만 인출하는 편이다. 그래서 은행은 전체 예금 가운데 일정 비율만 준비해놓고 있으면 된다.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예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돈의 비율이라는 뜻이다. 지급 준비율은 한국은행이 정한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따라서 시중에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화폐 공급이 감소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한 번 정하면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지급준비율은 금융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의 경우에는 긴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 때ㅣ까지 돈을 찾아 않으므로 은행이 굳이 많은 돈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고객들이 수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정해놓은 지급준비율은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7%,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의 경우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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