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반발로 다시 사용규제계획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용규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임과 동시에 가족 중의 누군가나 본인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는 엄청난 불편을 넘어서 피해를 보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또한 법안의 미비또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영국의 플라스틱 규제를 알아본 후 미래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세
2018년 영국은 재활용 플라스틱 포함률 30% 미만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세금 발표를 하고 2020년에 플라스틱 포장세 초안 발표후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장려를 위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했는데요.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을 통해서 기업들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수거율을 높이고자 했다는데,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세 주요 내용
플라스틱 포장세는 영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최소 30%이상 포함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이 되고, 플라스틱 포장 1톤당 200파운드(약 31만 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플라스틱의 개념은 첨가제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이 첨가된 고분자 물질을 의미, 비스코스(인조 견사, 셀로판 등의 원료)처럼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셀룰로스(Cellulose) 기반 제품은 플라스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재가공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목적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 또는 제조 공정을 통해서 회수된 재료로 유기 재활용(organic recycling) (유기성 폐기물을 전량 퇴비화, 사료화 하여 재활용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친환경적인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세의 '포장(packaging)'은 식품, 제품 플라스틱 포장 외에 식품 포장용 랩(cling film), 쓰레기봉투 및 컵과 같은 소비재를 포함하며, 생분해성, 퇴비화, 산화 분해성(oxo-degradable)플라스틱을 포함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 부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수입 업체에 적용되고, 약 20,000개의 포장재 생산 및 수입 업체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 연간 10톤 미만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면제 대상이며, 10톤부터는 국세청(HMRC)에 등록돼야하고, 모든 사업체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기대효과는 총 경제와 개인,가정, 기업, 기타 등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영향 : 기업들에게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장려, 이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요 창출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수거율을 높여 매립지, 소각장 의존도 감소
개인, 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개별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모두 전가하더라도, 전체 상품 원가에서 플라스틱 포장 차지 비중이 매우 적어, 소비자 부담 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
기업에 미치는영향 : 약 20,000개의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되고 새로운 규칙에 대한 숙지, 직원 교육, HMRC 등록, 세금 신고에 필요한 보고 쳬계 개발에 필요한 일회성 비용과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록, 보관, 신고서 수정 등 지속적인 비용 발생
기타 효과 :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 23년까지 약 20만 톤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
앞서나가는 영국 따라가는 대한민국
플라스틱 감소를 통한 영국의 도전은 진행 중인데, 굳이 친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포장세를 잘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소비자, 생산자, 이용자 즉,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찾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