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라고 하는데요. 한편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세와 직접세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담세자 = 직접세
서론에서 말했듯이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 의해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 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A 씨는 한 달 동안 직장에 다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즉 A 씨입니다. 그리고 A 씨는 법에 따라 자신의 월급 중 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자신의 소득을 희생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납세의무자이면서 동시에 담세자가 됩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담세자 = 간접세
한편 세법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판매액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B 씨는 개당 1,000원짜리 과자의 생산자이고 C는 이 과자의 소비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B 씨입니다. 그런데 B 씨는 과자가격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100원(=1,000원 ×0.1)을 덧붙여 1,100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자를 사 먹은 C 씨가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을 희생하여 1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므로 담세자가 됩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분리하는 이유는?
이처럼 세금을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이 사람들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에서처럼 간접세는 소득 및 재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상품을 소비한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같은 마트에서 같은 브랜드의 라면을 구매하는데, 부자든 일반인이든 가격을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직접세는 보통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므로 소득(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납부해야 될 세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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