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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과는 또 다른 신디케이트, 콘체른과 트러스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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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과는 또 다른 신디케이트, 콘체른과 트러스트에 대해서

by 오늘의 TIP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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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야기하는  콘체른, 트러스트는 모두 기업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카르텔  2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 또는 생산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하거나 자본과의 제휴를 맺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그와 다른 독점 느낌의 콘체른과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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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른(Konzern)

유럽이나 독일의 흔한 기업형태인데요. 여러개의 기업이 주식교환이나 출자 등 금융적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거대기업이 계통이 다른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형성하며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각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카르텔, 동일산업 내의 기업합동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와 구별되며 각종 산업에 걸쳐 독점력을 발휘합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통일된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입니다. 

콘체른은 그 기업 경영내용의 결합형태에 따라 생산콘체른·판매콘체른 및 금융콘체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콘체른

생산콘체른은 여러 관련기업이 종단적, 즉 수직적으로 결합, 생산합리화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나 목재 같은 원료를 다루는 원료기업과, 이것을 제조하는 제조회사가 결합하여 상호이익을 증대하며 때로는 판매기업이 결합되는 수도 있습니다.

판매콘체른

수평적 콘체른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동종 기업의 횡단적 결합으로써 판매를 합리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판매망을 확보하고 거래처의 연락관계를 통하여 판매비를 절약, 시장을 지배하려는 기업결합입니다.

금융콘체른

콘체른은 모두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모든 콘체른은 광의의 금융콘체른에 속합니다. 협의의 금융콘체른은 금융업자가 타기업에 장기대부를 하거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콘체른은 생산콘체른이나 판매콘체른과는 달리 생산 및 판매상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르텔 보다 강력한 트러스트

동일 산업 부문의 자본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기업결합 형태입니다. 카르텔보다 강력한 것으로 각 기업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이 자본적으로 결합한 독점 형태입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생산 과잉·가격 하락을 피하고, 시장 독점에 의한 초과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됩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트러스트는 재산 관리 대리인을 법인화시킨 것으로써, 내 재산을 이전시켜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Trustee:피 신탁인) 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법인 형태였습니다.

 

즉, 트러스트는 현재의 투자 대행업의 매우 고전적인 형태이면서, 지금의 투자 대행보다 훨씬 권한이 많은,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 자체를 법인화시켜 스스로 관리하게 만드는 매우 쉽고 간편한 제도였습니다.

 

카르텔과 신디케이트,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사진
출처 : 픽사베이

신디케이트의 3종류

어떠한 존재자(개인, 기업, 회사 등)들이 특정한 사업,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합동 안 자주관리적 집단입니다. 신디케이트라는 영단어는 프랑스어 낱말 생디카(프랑스어: syndicat)에서 왔는데요. 이는 “특정한 문제의 관리자(caretaker of an issue)”를 의미합니다.

노동자 신디케이트 생디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과 유사한 의미로 "노동자 신디케이트"란 아나르코생디칼리슴 이론의 맥락에서 노동조합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기업을 대체한 대안적 사회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생디칼리스트를 비롯한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에서 사용되는 “신디케이트”라는 말은 노동자들이 자주 경영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신디케이트의 경영은 거기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대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관리자 직급이 없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직장 내 모든 노동력이 참여해서 집단적으로 결정됩니다.


범죄 신디케이트


범죄 신디케이트는 조직범죄의 수행을 조정하기 위해 범죄조직들이 합동해 결성된 것이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조직들이 공동으로 지방, 전국, 국제적 규모의 불법사업을 운영합니다. 범죄 신디케이트를 구성하는 하부조직이 범죄 패밀리 또는 클랜입니다


사업 신디케이트


공동 판매 카르텔을 뜻합니다. 판매소를 두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입니다.

 

기사, 십자 낱말 맞히기, 만화 연재물을 신문사에 판매했던 통신사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신디케이트 서비스의 기원을 열었는데요.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는 1915년, 킹 피처 신디케이트(King Feature Syndicate)로 이어지는데. 20세기 내내 전 세계 신문은 이 킹 피처의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또한 신디케이트는 공채·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 기관의 연합체를 가리키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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