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누군가의 욕심 혹은 이익 집단 간의 상호 충돌로 항상 발발하게 됩니다. 그 어느 시대에서나 상처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에도 룰이란 것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무력분쟁 등으로 인해서 부상자, 포로 등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상이 있는데요.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제네바 협상의 편법을 이용하는 수단을 설명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1949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네 가지 조약으로 전투 지역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의 상태 개선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 조약,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戰時)에서의 민간인 보호 조약입니다. 즉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피해와 참화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적십자 조약이라고 합니다. 1977년 제네바 외교관회의에서 제네바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2개의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추가 의정서 조항들
제1 의정서 (1977)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 의정서 (1977)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3 의정서 (2005) - 기존의 "적십자" 및 "적신월" 외에 추가적인 식별표장인 "적수정"의 도입에 관한 의정서
좁게 말할 때는 1949년에 만들어진 4번째 협약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영어 표기로는 Geneva Convention이라는 단수 형태를 써서 협약 전체와 구별하는데요. 이 4번째 협약(전시에서의 민간인 보호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협의된 것인데, 앞서 만들어졌던 3개의 협약들(1864년, 1906년, 1929년)을 갱신하며, 민간인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명시한 협약입니다. 즉, 전쟁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여러 면에서 규정했으며, 부상자의 보호를 명문화했다. 제네바 협약은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전 세계 국가는 230~240개국 정도 됩니다. 제네바 협약 13조는 전쟁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라고 보기 전에 반 인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이란 것은 한쪽만 때린다고 싸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싸움에서는 링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만든 룰을 깨는데 국제 사회의 페널티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싸움 또한 결과가 날 것이고, 전쟁은 끝나고, 역사엔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 전쟁이 빌미가 되어, 제네바 협약을 또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와 페널티가 확실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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