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모든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해제하는 등, 국가 간의 상호 이득을 위해서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인데 주요 협정이 미국과 유럽이 중심인데, 아시아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16개국의 또 다른 FTA인 RCEP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정상이 최종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왜 인도는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2018년 11월 RCEP 참가 16개국이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열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 각료회의에서 인도가 선진국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도 이 협정에서 인도는 참여를 보류했는데요.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에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RCEP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4000억 달러로 세계 GDP 3분의 1 수준의 3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이득과 위험
협정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관세율 완화를 통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 코로나 시대 주목받고 있는 의료위생용품 등도 예상수혜업종입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에서는 아시아에 2가지의 위험을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은 아시아의 예상 손실이 9%로 세계 평균 5.3%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아시아는 예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열입니다. 무역 불확실성 증가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국제적 개방에 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결국 세계가 블록으로 나뉘는 분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에서 다시 탈세계화로 그 흐름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거스를 순 없지만, 이때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이점을 잃게 될 수 있어 앞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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