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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공정위에 28억 5천만 원 과징금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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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테슬라 공정위에 28억 5천만 원 과징금을 내다.

by 오늘의 TIP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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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 당국(공정위)이 테슬라에게 224만 달러(한화 약 28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후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추운 날씨에서 온라인에서 밝힌 주행거리보다 최대 50.5%까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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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고객센터 부서의 부재

1월 3일 테슬라가 2022년 8월부터 공식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전한 1회 충전 주행거리(528km)와 가솔린 대비 연비 효율성 등 EV의 기능을 담은 광고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독점 기관(공정위)은 테슬라가 한 번의 충전으로 차량의 주행거리, 슈퍼차저의 성능 및 연료 비용 효율성을 연소 엔진 차량에 비해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EV 차량의 배터리 효율은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를 측정한 후에 산출한 값이었는데요. 추운 날씨에 도심을 주행할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km로 절반이상 크게 떨어졌는데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겨울철 운행을 위한 기능에 대해선 언급을 했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주행 거리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터리 에너지 손실이 심한 걸까요? 배터리는 주로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가 내부도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지역 소비자 단체는 추운 날씨에 대부분의 EV의 범위가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 EV 차량들 중에서도 특히 테슬라의 차량이 배터리 효율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에게 28억 5천만 원의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지만 앞으로의 EV차량 구매자들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의 이미지 측면에서는 큰 악재입니다. 출고량 또한 전문가들의 기대에 충족을 못했는데요. 202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405,000대 이상(1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97,000대 증가)의 EV 인도 분기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기대 출고량인 418,000대 보다 13,000대 모자랐습니다. 아직도 출고 과정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동부 표준시)까지 Tesla의 주식은 월요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72%나 폭락했습니다.

 
테슬라 관련사진 일론머스크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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