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로 '거래량'이 사용되는데, 시장의 원리대로 따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과 호가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시장을 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실제 집값을 정부가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는 지표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가운데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줄게 되면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량과 관련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가'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며 매긴 가격,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제시한 가격을 뜻합니다. 호가가 제시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호가와 실거래가는 일치하거나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로는 그 격차가 상당해서 정부가 나서서 통제합니다.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른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아 보자면 아파트 거주민 모임(부녀회, 반상회 등)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라는 식의 담합으로 집값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담합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담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해당 공인 중개사에게 앙갚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공인 중개사에게는 아파트 매매를 맡기지 않는 식으로 입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데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호가가 멈춰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점이나 과점처럼 공급자들이 일부러 가격을 내리려 하지 않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라면 수요가 없을 경우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니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한다.
즉, 정부가 실거래가를 통제하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아파트 실거래가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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