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노동자는 그 방향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의 조합이 잘 맞춰져야지 기업이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기업가와 협상을 통해 불리한 대우를 개선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보는 노동조합의 모습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뭔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기에 필요해 보이지만, OECD 조사에서 노동 경직성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가?
일개 노동자 하나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갑질, 산업재해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는데요. 노조에 대해 욕을 퍼부으며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당해보고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으면서 노조의 존재 의의를 절실히 실감하기도 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조에 우리 노동자는 얼마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11.8%로 10명 중에서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인 29.1%의 3분의 1 정도에 머무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 가입률로 인해서 다수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조는 소수의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노조'라고 하면 나와 거리가 멀고, 생산 차질, 경제 손해, 시민 불평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노조 가입률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노동생산성 향상 논의와 소외받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 등을 더욱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치와 노조가 대립하고 서로 양립하는 이유도 정치의 정의가 "재화의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노조 자체가 정치조직의 일종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법령을 제정한다던가, 국가의 정책을 바꾼다던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정당을 결성하거나, 노조들이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내기 더욱 쉽지 않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체질개선이 시급한 노조?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기업들이 사용하기 쉬운 질 나쁜 일자리들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아들 ‘셀프 특채’, 단체협약엔 ‘일자리 세습’ 조항, 노조 앞세워 사익 챙기기 폐해 등 사건에 대한 정부가 심각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어떤 모습일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7~80%대로 우리나라 보다 6~7배가량 더 높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노조는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덕분에 사회적으로 관심과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탄탄한 사회복지가 노조를 온건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가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입니다. 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이때 노동자들의 부담이 훨씬 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에 인색한 편입니다. 2018년 복지지출은 GDP의 10.8%로 OECD 평균 19.8%보다 9.8% p 낮으며, 가장 높은 수준인 프랑스의 31.1% 보다는 20.3% p나 낮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을 뒷받침해주지 않기에 노동자들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변화를 요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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