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뉴욕에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협력국 및 핵심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해서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재활용과 관련한 우선순위와 도전과제, 기회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이란?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2022년 6월 출범한 MSP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다자협력체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웨덴,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무엇일까?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리튬과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 등을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핵심광물산업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50% 이상, 정제의 90% 이상을 맡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산 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 측이 만지작거린 카드가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이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은 원래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매장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특히 광물자원에서는 대략 100여 종의 품목 중에서 자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냉전시기부터 광물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해서, ‘전략광물’로 분류하고, 그 리스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
현재 이 부서에서 전략광물로 분류하는 품목은, 총 70여개에 이르며, 크게 금속, 비금속, 합금, 철광, 희토류, 귀금속 등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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