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여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기업의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 당도하고 주가도 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이 때로는 엇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분식회계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란?
먼저 분식회계의 '분'은 가루화장품, '식'은 장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보면 회계장부가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회사의 실적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화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눈속임으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자본주의의 악질 '분식회계'
주로 분식회계는 대기업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러한 분식회계는 대기업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공익성이 큰 비영리 분야에서도 분식회계와 비리가 발생합니다.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128억 원 중에 126억 원을 탕진한 분식회계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분식회계가 만연하게 발생한다면 자본주의의 질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없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자라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부, 회계법인,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탈선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자는 포상을 얻으리
자본주의의 선진국 미국은 분식회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2001년 미국의 '엔론'이라는 기업은 15억 달러 (1조 7,000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외부 감사를 맡던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 역시 이로 인해 파산 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분식회계는 이처럼 해당 기업과 관련 기업까지 끝을 내버리는 중대한 부정 행위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해당 기업이분식회계를 저지르는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발한 분식회계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매년 5,000여 건의분식회계 제보가 쏟아지고 있을 만큼 감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부정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9년 10월 기준 72건이었습니다. 2017년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에서 19억으로 대폭 상향되어서, 그전에 비해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아졌지만, 건전한 회계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 현대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내부고발자로 인정된 김광호 씨와 YTN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문제를 신고한 뒤 해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갖가지 압박에 시달리던 김광호 씨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에 매긴 과징금 8,100만 달러의 최대 비율인 30% 보상 결정으로 김 씨의 공익신고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이는 미국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최초, 최대의 보상 사례입니다.하지만 김 씨는 현재 우리의 법 규정 아래에선 공익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 방지 조항이 있지만, 해고를 피할 수 없고 권익위가 개입한다 해도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상책은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호 /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공익신고자 :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 자식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너무 손실이 크고 가족도 같이 피해 보면서 무리한 공익제보는 선순환이 안 됩니다.] 현재 부패·공익 신고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몰수나 추징금, 세금 등의 직접적인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가액의 최대 30%로 규정돼 있지만, 30억은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크더라도 환수금액이 없으면 2억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4,238억에 달하는데,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367억으로, 평균 8%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11억 원으로, 비리신고로 환수한 263억의 4%에 불과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여전히 미흡하고 보상금액 상한제도 유지되다 보니까 작년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부결되었던 점이 있어서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권익위는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재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명감보다는 가정 해체와 생계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 게 공익신고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위의 내용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는 자신에 대한 기업의 배신자로 여겨져서, 대기업을 상대로 할수록 각종 손해보상과, 해고, 형사고소 등 갖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가정해체와 생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실제 뉴스로 알게 된 것이 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분식회계 왜 하는 걸까?
회사의 생존이 달린 손실과 이익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계속되는 손실이 인정되는 스타트 업이나 기술 기업이 아니라면), 손실을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는 매출이 연속해서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면 관리회사로 등록되고 이후에서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종종 상장폐지의 3월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으로 표현되므로 이를 실제 이익보다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도 잘 되고 있고 부채 규모도 적정하고 자산도 튼튼하며 자본 잠식도 없어야 합니다. 대출은 받아야 하겠고 정상적이 재무제표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분식회계를 합니다.
비자금이나 횡령을 감추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횡령을 위해서도 분식회계를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를 들키지 않으려면 장부 상 조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요즘 제일 유명한 것은 오스템 임플란트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입니다. 분식회계는 사실 기업 고위 임원(대부분 CEO, CEO가 아니라면 최소한 재무책임자 CFO)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식에 의한 횡령을 예로 들면 왜 고위 임원이 관련되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부상 횡령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해놓기도 임원 특성상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내부자 고발이나 감사 기관이 인지를 하고 조사하지 않는 이상 분식회계는 사실 적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자는 보수의 일부분으로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주가가 정해진 가격보다 올라야 수익이 생깁니다. 회사가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소문이 나면 주가는 오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오르면 이때 주식을 사서 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역분식회계: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는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분식회계는 뭔가 실적을 뻥튀기하거나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이익을 줄이거나 실적을 줄이기 위해서도 분식회계가 이용됩니다. 이를 역(逆) 분식회계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분식회계 개념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을 늘리건, 줄이건 모두 분식회계이지만 후자를 특별히 역분식회계라고도 합다.) 역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 “실적이 이거밖에 안되니 요만큼만 올리자”라고 하는 협상의 근거를 대기 위해 (역) 분식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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