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싸져서 확인이 필요해(feat.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계약기간에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원청업체의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해당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어서 나오게 된 경제 대책입니다. 

 

 

다시 검토되는 연동제

2008년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시장원리 훼손,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정부는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 약정서를 발표하고, 9월 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및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 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 약정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특별 약정서의 적용 같은 경우는 현장 자율에 맡기고 이를 도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찰 가점과, 벌점 감면 등의 혜택을 줘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