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갖고 있고 소비하는 서비스나 재화 품목은 거의 대부분 사유 재이다. 그래서 사유재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데 사유재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이 있다. 공공재라는 재화인데,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국방,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과 경찰,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제공해주는 댐, 밤에 불을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은 것들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오늘은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재는 얼마야??
공공재란 사유재(private goods)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가격의 원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업체를 비교해서 최저가 상품을 비교 분석, 선택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공급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공재는 사유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왜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공공재를 생산하여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공공재와 사유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2가지 있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점1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사유재는 '경합적(라이벌)'이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적(평화적)'이다.
사유재의 경우 재화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남아 있는 재화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인기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먼저 사려는 사람들로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다. 앞사람이 구매를 하는 순간 나머지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줄은 섰지만 품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KTX나 공연 자리 등 산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것이 경합성이다. 사유재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서로 경쟁자 관계에 놓이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유재를 소유하려고 다투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힘이 아니라 가격을 통해 다툰다. 가격을 지불한 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사유재가 배분된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다.
하지만 공공재는 다르다. 한 사람이 소비하고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거리에 내가 서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해도 그 불빛이 더 빨리 꺼지거나, 켜지는 등 소모가 되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국방력에도 그렇다. 외국에 사는 교포나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즉,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이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소비에 있어 라이벌이 아니다. 소비자들끼리 공공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할 필요가 없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점 2
두 번째로 사유재는 배제적(exclusive)지만, 공공재는 '비배 제적(non-exclusive)'이다.
사유재를 얻으려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몸을 씻으려면 목욕탕 입장료를 내고,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값을 지불해야 한다. 사유재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다. (ex: 1인 1 음료 주문 바람)
그래서 사유재에는 배제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힘들다. 이런 특성이 비배제성 또는 비배 타성이라 한다. 만약에 정부가 가로등을 쓰는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이때 누군가 이런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여 가로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정부는 이 사람에게 가로등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 국방 서비스의 경우는 더 심하다 어떠한 처벌을 가해도, 그는 여전히 국방 서비스를 소비 중이다. 이게 비배제성이다. 결국 이 사람은 공짜로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가를 지불해온 사람들은 억울해지고,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한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차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른바 무임승차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부른다.
무임승차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그렇다면 정부가 아닌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공공재를 소비하면서도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기업은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를 조달하지 못해 파한에 이른다. 이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비배제성을 지니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 시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공공재를 누군가는 생산해야 한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는 것인다. 정부도 공공재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생산한다고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세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정부는 국방 서비스 대가를 국민에게 청구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서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국방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사유재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배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생당 소비량이 작아진다는 점에서 경합적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유 재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의무교육 들어보았을 것이다. 교육이 사유재 성격을 지닌다고 정부가 모든 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의무교육이나 국공립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적으로 교육을 공급한다. 이처럼 사유재의 성격을 지닌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산을 담당하고 공급하는 재화도 있다. 이러한 것을 '가치재'라고 부르는데 교육이나 의료처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그 재화를 직접 공급한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는 무조건 공공재라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그 반대로 공공재지만 민간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은 비경합적이고 비배 제적이므로 공공재다. 그러나 방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 방송의 경우는 다른 분야의 산업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광고인데, 시청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방송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것이다.
공공재는 변한다
원래는 공공재였지만 인구의 증가로 또는 경제 규모의 증가로 한 가지 특징을 잃어버리는 재화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도로이다. 시내 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지만 인구 증가와 차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차량의 증가에 따라 시내 도로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한다. 어느 순간 비경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합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듯 혼잡한 시내 도로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지닌다. 그 와 반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누구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배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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