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말 신조어가 많아지고 있어서, 신조어에 따라서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영미 법계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사용하고, 활성화 중인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 리걸 테크(Legal -Tech)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다?
법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의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및 산업을 아우르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일반인에게 법률은 특유의 복잡성과 대면 영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다른 서비스의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딱딱하며, 기술 도입이 느린 편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등장 이후 법률 영역에도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전후로 리걸 테크가 등장하게 됐다. 국내의 리걸 테크 사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분야가 더 확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서비스 적용 분야는??
초창기의 리걸테크는 빅데이터와 AI기반으로 문서 분석이나 판례 등을 수집하는 단순 처리 기술 개발에 집중되었으나,AI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확장되어 비대면 금융업계의 발달 처럼 자동화 서류작성, 법률자문 시스템 등의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의 종류
1.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우리가 정치권 범죄 관련 뉴스에 자주 접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현재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이다. 이 기술은 개인 PC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서버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통화기록, 문자, 애플리케이션, 이메일)등을 수집, 분석해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현대의 범죄의 발전과 맞물려서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도 나날이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
아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기술을 도입한 판례가 있는데, 인공지능 법률 기술이란 인공지능을 법률 시장에 도입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더 정확하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2017년 5월 인공지능 시스템 '컴퍼스'알고리즘의 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법률 기술이 들어간 사건이다.
3.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민사,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로, 2006년 미국 소송 규칙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어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메일, 문서 등 디지털로 구성이 된 전자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리걸 테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영역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시장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송 금융, 변호사 검색, 법률 검색, 공증 도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접근해 잇는 리걸 테크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률을 좀 더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해 주고, 법률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정보의 비대칭화를 해결해주고, 법률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법률의 조사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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