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화폐개혁을 뜻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뜻과 화폐개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Table Of Contents)
화폐를 개혁하다?
화폐 개혁 왜 해야 할까?
다이어트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전보다 훨씬 세련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다이어트화폐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화폐의 호칭을 바꾸거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과 지폐를 새로운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들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500원짜리로 바꾸고, 1,000원짜리 지폐는 10원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단위를 '원'이 아닌 다른 단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이 시급해~
몸집이 너무 커진 돈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화폐에 표시된 금액도 점차 증가합니다. 하지만 돈의 액면가가 너무 크면 일상생활이 여러 모로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과거에 평균 과자 가격이 100~200원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 지폐와 동전이기본으로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값이 더 오른다면 과자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뭉치로 가지고 다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화폐 개혁은 이렇듯 계산·지급·장부기재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는 100 대 1 의화폐 개혁을 단행, 달러 대프랑의 비율을 한 자릿수로조정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위상을 높이는 것 말고도 화폐 개혁을 통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도 있습니다.
지하경제란 국가 규제나세금 부과 등을 피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숨어 있는 돈입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 불법적으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OECD) 평균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통상 해당 국가 GDP의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1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3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폐 개혁을 하면, 신규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새 옷을 사 입는 등 새로운 지출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돈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 바꿔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전국의 ATM,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등 많은 신규 투자와 수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요요가 있듯이.
화폐개혁의 단점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요요'가 오듯 화폐개혁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물가가 매우 빠르게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하던 아파트가 화폐 개혁을 통해서 100분의 1인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싸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하겠죠? 또,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값을 5,000만 원 올린다면,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화낼 것이지만, 50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렸다고 하면, 느껴지는 상승 폭이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가 올랐지만 금액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되는 속도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는 속도 중 500에서 1,000이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즉, 화폐개혁을 잘못하게 된다면 아래 그림처럼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화폐 개혁 실패 국가베네수엘라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필요할 날이 올까?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총 4번의 화폐개혁을 했는데요. 1905년의 화폐 개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국가가 자주적 의지로 실시한 화폐 개혁은 1950년, 1953년, 1962년 으로 총 3차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화폐 개혁을 한이 후 지금까지 당시 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성장했지만 옷은 예전에 입던 그대로인 것입니다. 화폐 개혁의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 사용해온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에 비용이 들며, 적응 기간도 걸립니다. 투입되는 비용과 개혁 이후 얻게 되는 이익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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