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정도 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는 쓰는데 공매도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금지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의 과정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정말 쉽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한푼도 안 들이고 주식으로 돈 벌기
위에서 말했던 대로,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 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는 공매도가 허용되었죠.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었다면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외톨이가 된다든가,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매도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왜 세계각국에서는 이렇게 허락을 많이 한 것일까요??
2020년 3월 16일, 한국 정부는 1년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가다 시 풀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년을 앓고,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이 더할 나위 없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 나왔던 공매도 기사들은 때아닌 공매도 논쟁이 불붙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공매도 대체 무슨 말이길래??
보통 싸게 매수하여 비싸게 매도하는 전략과는 달리 빌려서 비싸게 매도한 후 싸게 매수하여 갚는 전략. 즉, 주식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식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래의 과정을 먼저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매도의 과정
공매도의 과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아래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A라는 주식의 현재가는 10,000원. 나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 믿는다.
2.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A 주식 100주를 "빌려서" 곧장 현재가 10,000원에 "팔아버린다."(100만 원이 생김)
3. A 주식의 주가가 내 예상대로 5,000원으로 떨어진다.
4. 그때 A주식 100주를 50만 원에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100주를 되돌려준다.
5. 나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50만 원을 벌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뺏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면 빌린 주식을 팔았을 때보다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니까.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불법만 아니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주가가 하락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국민 청원에도 등장할 만큼'공매도=증시 급락'으로 생각하는 개미들도 많고, 한국 증시를 오랜 기간'박스피'에 가두었던 큰 요인이공매도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란 제도가 안 좋은 점만 있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허용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까요?? 이번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1)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기능
딱히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형향을 미치는 주범이라는 인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박스피'로 불리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불만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역기능
모든 투자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자본과 정보 수집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해수익을 내지만, 그럴 수 없는 개인은 주가가 하락하면처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 사례로 2017년부터 2년간 유가증권시장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74%, 기관이 25%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3)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된다는 역기능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8년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 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주문을 냈던 골드만삭스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사건)
2018년 6월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돌았던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터졌다. 그해 5월 30~31일 골드만삭스서울지점은 국내 증시에서 300여 종목에 매매 주문을 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대차(대여)를 확정하지 않고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국내 증시에선 차입공매도(공매도 주문을 낼 때 미리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 만허 용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를 어기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이런 인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1. 적정 시장가격의 구현
특정 종목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주가에 재빨리 반영해 기업가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컨대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워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느리게 반영돼 거품이 생기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데요.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으기능하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찮은 이유입니다.
2. 헷지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함'이공매도 개념의 핵심이므로, 주가 하락 위험을 회피(헷지) 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업종 내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정과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스탑사태와 맺음말
게임스탑사태 아시나요?? 아래의 기사의 내용처럼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걸 시행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직후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출렁일 때, 그 어느 때보다 영리해진 개인투자자들이 SNS로 결집해 여기저기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대표 전쟁이게임스탑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와 전쟁을 벌이는 미국주주들 도공매도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배려와 함께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법이나 편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해두는'공매도 지정제'를 비롯해 주요국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공매도 제도의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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