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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의 모래 구역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코로나 시절 급성장을 이루어낸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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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 구역
'sand box'를 연상시키는데요.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 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여,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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