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말이 많은데요
저희에게는
직접적인 물가 상승이
장을 보고, 생활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정부의 채무 부담을 완화 시킨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화폐가치는 떨어집니다.
예전 노트북의 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면
200만원의 가치는 예전 100만원
수준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정부채무 실질 평가액도 작아집니다.
액면금액은 그대로지만 화폐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갚는 것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부동산 등 실물 자산가치는
그에 맞춰 오르기 마련입니다.
즉 자산가격은 화폐가치
변화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실질 자산 가치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화폐를
기준으로 평가한 실물 자산가치는
2배로 오르는 식입니다.
그렇게되면 정부는 물가 상승에 맞추어
가격이 오른 정부 자산을 팔아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채무가 100조,
부동산 50조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물가가
2배로 오르게되면,
정부 채무 금액은 100조원
그대로지만 부동산 가격은
100조원으로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과정도 쉬워집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이에 맞추어 급여 수준도
어느정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세 제도는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3천만원일 때 최종 6% 세율을 적용받다가
6천만원으로 오르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위와 같이 대입해보면???
모든게 2배로 올랐다
급여도 2배로 올랐다.
세율은? 1.5배가
오르게 된겁니다.
이 같은 구조하에서는 물가가 올라
소득이 커지면 정부 세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채무를
갚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채무 부담이 완화가 되면
정부채권을 보유한사람
(즉,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구입했더라면
물가상승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유지되었을 테지만, 실질가치가 떨어진
정부채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 주체가 손해를
본 상황이 정부에 세금을 낸 것과
비슷하다고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채무 부담완화를
인플레이션 택스
즉 , 인플레이션 세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 이상의 과다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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